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8. 30. 선고 2015두60617 판결
[폐업처분무효확인등][공2016하,1531] 폐업처분무효확인 국가배상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5년
2. 부산고등법원 2015. 12. 2. 선고 (창원)2014누11529 판결
[폐업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 폐업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4년
3. 창원지방법원 2014. 9. 26. 선고 2013구합985 판결
[폐업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 폐업처분무효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4. 수원지방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2가단44729 판결
[손해배상(의)][미간행] 손해배상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년
5. 창원지법 2013. 12. 10. 선고 2013구합2028 판결
[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4상,183]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주민투표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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